"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살을 좀 발라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 최대 변수인 적정수가 합의 도출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제주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와 혁신의료기기 관련 제정법안 등 의료산업화 관련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제한적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과 제주 영리병원, 첨단 재생의료와 혁신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제정법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현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그나마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제약 등 제정법안은 내년 2월 축소 심의에 들어가면 독회(법률안을 신중히 심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심의하는 제도)가 3번째다. 서두르다 보면 반대급부에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 마련이다.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강성 회장 탄생 관련 긍정 평가를 내렸다.
기동민 의원은 "직역 우선주의는 너무도 당연하다. 보건의료 직역에서 투쟁성이 강한 지도자를 뽑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보건의료계)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강성 지도자가 선출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다. 의약단체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얼마 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면담에서 언제까지 한의학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이 자체가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한 것이라고 본다"며 "최대집 집행부가 무리한 요구는 있지만 판을 깨진 않았다.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굵직한 사안을 협의하는 과정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체 파이 키우려면 보건의료 직역 간 소통 절실해"
의료계 적정수가 주장과 관련, "의료단체와 복지부 선수들이 방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본격화 된다. 현재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 살을 좀 발라낸 실제적 방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각자의 주장이 추상적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역 간 소통이다. (보건의료 직역들이)함께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 불신은 서로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복지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부가 잘 해야 정부 내 발언권도 높아지고 경제부처와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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