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대수술…심사일관성 특단 조치

지역 평가 축소 대신 중앙 규모 확대…의약단체 추천 위원 구성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19 12:0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심사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원의 정밀심사 업무를 맡아 온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지심조)를 축소하는 대신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이하 중심조)를 확대‧통합하는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운영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본원이 운영 중인 중심조를 대폭 확대하는 것.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250명으로 운영 중인 중심조를 4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 정밀심사를 책임져 온 지심조를 700명에서 5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심조와 지심조의 심사 일관성 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운영규정안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과 지원 또는 상근‧비상근 위원 구분 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7년부터 실시한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한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심조 규모를 확대하고 지심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심조 정밀심사를 활성화시켜 각 지원 지심조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심조의 위원 구성도 의약단체 추천위원 및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심조의 경우 15명 내외로 해 본원에 근무하는 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달리 지명해 진행해왔다.

이 밖에 심평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상대가치 업무가 심사평가연구소에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운영하던 위원회운영실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은 위원회운영실을 없애는 동시에 급여기준 등의 업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 명칭을 진료과목 세부분야 별로 재분류 및 신설했다"며 "전문가 풀 협소 및 전문과목별 심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해 심사위원 심사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