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린이 전문진료센터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보전" "어린이 건강문제를 전담할 정부차원의 모자보건 정책부서 신설" "저출산 시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통일시대 대비 어린이 건강 연구 지원"
이는 서울대병원 조태준 소아진료부원장이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제시한 건의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및 어린이병원 업무 보고를 받고 어린이병원으로 이동해 소아중환자실 및 병동을 둘러봤다.
이날 조태준 부원장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소아 전용 수술실과 함께 소아전문 외과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을 갖췄지만 대부분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합케어센터의 경우 어린이병원학교와 꿈틀꽃씨, 감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이 적용 안 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연간 적자는 100억원으로 개원 이래 누적 적자는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실정.
그는 "1985년 서울대 어린이병원 개원 이래 약 21년간 어린이병원은 단 한개였다"면서 "국가 위상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병원을 만들지 않은 것은 서울대병원의 적자를 보면서 보고 만들 생각을 안 하다가 지난 2006년 세브란스병원이 설립한 이후 다수 병원이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다수가 소아 전문 수술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보직자들은 이해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환자실 수가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조태준 부원장은 "수가를 인상하긴 했지만 인건비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병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진 공공의료사업단장도 "준중환자실의 경우 병실단위로 운영하다보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실 운영 확대에 따른 인력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별도의 수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환자당 간호사 비율이 중요하다.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에 대해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수가를 인정해주면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 자세히 듣는 것은 처음"이라며 "수익성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재정적으로)보충할 것인지는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지원 방식이 아니라 예산 지원 방식으로도 검토하겠다"며 "건강보험도 정부가 재정을 많이 지원해 유지는 하고 있지만 진료범위 등을 더 확대하려면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