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강제 아닌 선택제 운영, 일차의료기관 많은 참여 기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일원화 과제로 꼽아 "성과 못 이뤄 아쉽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20 0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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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로 가진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둘러싼 원격의료 도입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지난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에 만난 자리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 연계한 모형을 마련‧발표했다.
특히 만관제 시범사업 모형이 발표되자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면서 제도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를 반영하듯 이기일 정책관은 보다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구체적인 참여 기관수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많은 의사가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등 의료계에서도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결론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 자체가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가 아닌 선택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 정책관은 만관제 시범사업을 두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정책관은 "원격의료로 가지는 않는다"라며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등도 정부에서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이제는 의료계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먼저 안을 내놓고, 그것으로 정책을 세팅하고 정부와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현실화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올 한해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털어놨다.
이 정책관은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사인을 못했다. 보장성 확대 정책의 전제가 전달체계 개편인데 방점을 찍지 못해 아쉽다"며 "의료일원화도 7차 회의까지 하면서 의견일치를 이뤘는데 마지막에 회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실현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의료일원화 문제는 내년에도 과제로 여기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올해가 신뢰를 구축하는 해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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