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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의사 피습에 정치권·경찰 유례없는 발빠른 행보
여·야당 앞다퉈 진료환경 입법 활동 천명…경찰 긴급 메뉴얼 발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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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의사 피습 사건으로 전국이 추모 분위기로 들어서면서 정치권과 경찰도 유례없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당은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천명하고 나섰고 경찰도 긴급하게 정신질환자 메뉴얼을 내놓으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안전진료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팀장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을 TF에 참여시켜 의료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사 출신 전문가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아 "임 교수의 죽움을 계기로 정치인들 모두가 각성하고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유례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하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곧바로 구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또한 3일 오전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의무기록과 CCTV 등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전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메뉴얼을 발표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청은 "고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과 같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위험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과거 112 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등 과거 전력을 고려해 입원 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신질환가 입원 메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형사 기록이나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해 강제 입원을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해도 위협이나 재물파손 등 현재 위험 행동 여부만으로 입원 조치를 판단했었다.
이로 인해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경찰이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
따라서 이번 메뉴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입원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의지다.
강북삼성병원은 우선 오늘까지 조문을 이어간 뒤 병원장 절차에 맞춰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족들이 조의금을 강북삼성병원에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부검이 끝나고 장례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병원장에 맞춰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내일 발인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당은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천명하고 나섰고 경찰도 긴급하게 정신질환자 메뉴얼을 내놓으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팀장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을 TF에 참여시켜 의료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메뉴얼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사 출신 전문가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아 "임 교수의 죽움을 계기로 정치인들 모두가 각성하고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유례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하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곧바로 구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또한 3일 오전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의무기록과 CCTV 등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전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메뉴얼을 발표하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청은 "고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과 같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위험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과거 112 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등 과거 전력을 고려해 입원 조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신질환가 입원 메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형사 기록이나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해 강제 입원을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해도 위협이나 재물파손 등 현재 위험 행동 여부만으로 입원 조치를 판단했었다.
이로 인해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경찰이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
따라서 이번 메뉴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입원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의지다.
강북삼성병원은 우선 오늘까지 조문을 이어간 뒤 병원장 절차에 맞춰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족들이 조의금을 강북삼성병원에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부검이 끝나고 장례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병원장에 맞춰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내일 발인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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