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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지원금이 불러온 변화, 적정성평가 위상 달라졌다

각 진료과목 마다 심평원 신설 지표 포함위해 안감힘
"병원 수익과 직결, 상급종병 재지정 기준처럼 중요성 커졌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05:30:51
"그동안 적정성평가를 부담스러워했다면 이제는 진료과목마다 반기는 분위기로 변했다."

이처럼 최근 각 병원 진료과목 사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달리진 모습이다.

소위 의료질평가가 불러온 변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진료과목별 학회들을 상대로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희망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의료질향상학회를 필두로 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소아중환자의학회, 재활의학회, 비뇨기과학회 등 주요 학회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지표를 의료질평가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경과학회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 여부를, 신경정신과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집중치료실 운영 비율 등을 의료질평가 지표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반면, 병리학회는 수술별 조직병리검사 시행률을, 슬관절학회는 인공관절 재치환술 시행건수 등을 신설 지표로 심평원에 요구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새로운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치매와 수혈, 우울증과 함께 초음파와 MRI도 검토‧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각 진료과목 학회들은 적정성평가 추진을 반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적정성평가가 향후 의료질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지표로 대체될 수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A대학병원의 비뇨의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각 진료과목 입장에서는 줄 세우기가 돼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며 "하지만 이제는 적정성평가 시행 여부에 따라 병원 내에서 위상이 달라 질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는 적정성평가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시행된 '의료질평가'와 연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각 병원들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규모가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제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B대학병원장은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병원들의 수익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발전했다"며 "동시에 적정성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원 경제적인 면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부담스러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목표로 두는 병원들에는 그동안 재지정 평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 정부 지표로 인식돼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의료질평가와 함께 적정성평가 지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보다 중요한 지표로 발전했다. 병원 홍보용으로만 활용하던 이전과는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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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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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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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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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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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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