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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인상 불가 방침에 의료계 단체 "투쟁하자" 한목소리
의원협회·전의총 "문 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에 명운 걸고 단결하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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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임박하자 의료계 내에서는 '투쟁'할 때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진찰료 30% 인상은 진료 질 향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
대한의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이 순진한 생각으로 정부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며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집행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 케어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는 대통령 공약이지만 재정적 기반이 허술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문 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아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일원화, 심사체계 개편, 상대가치 개정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협은 그동안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문 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투쟁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이번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고민"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권 초창기 힘으로 밀어붙이려든 문재인 케어는 최대집 회장의 강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의 단일 대오로 빛이 바랬다"며 "협상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의협을 바라는 의협 회원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투쟁을 위해서는 '단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의료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논의하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의협 집행부의 정당한 회무를 반대해 마치 의료계가 분열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가 외부든 내부든 그들을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진찰료 30% 인상은 진료 질 향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
의원협회는 "최대집 집행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 케어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는 대통령 공약이지만 재정적 기반이 허술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문 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아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일원화, 심사체계 개편, 상대가치 개정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협은 그동안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문 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이번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고민"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권 초창기 힘으로 밀어붙이려든 문재인 케어는 최대집 회장의 강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의 단일 대오로 빛이 바랬다"며 "협상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의협을 바라는 의협 회원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투쟁을 위해서는 '단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의료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논의하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의협 집행부의 정당한 회무를 반대해 마치 의료계가 분열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결을 저해하는 무리가 외부든 내부든 그들을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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