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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강요…의사도 워라밸 원한다"
경기도의사회 성명 "3차병원, 수가 정상화 투쟁에 나서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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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G병원 전공의 사망을 두고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6시간 연속 근무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1일 "노동부 과로사의 기준은 주 60시간"이라며 "전공의는 주당 무려 88시간 근로와 36시간의 연속근로를 강요받아 오고 있다. 의사도 워라밸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사들이 노동부의 과로사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일반화 된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OECD 최저, 원가이하의 저수가 때문"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들이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도 한명의 근로자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G병원 전공의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부는 G병원 전공의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을 검찰 고발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 병원은 저수가 현실론을 내세운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PA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가 정상화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의사들이 노동부의 과로사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일반화 된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OECD 최저, 원가이하의 저수가 때문"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들이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도 한명의 근로자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G병원 전공의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부는 G병원 전공의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을 검찰 고발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 병원은 저수가 현실론을 내세운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PA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가 정상화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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