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의협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인 판결 유감"

15일 성명서 "정부, 재정 투입…국회, 의료분쟁특례법 만들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2-15 17:37:36
횡격막 탈장 오진으로 법정 구속까지 이어져 큰 파장을 일으킨 의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 중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횡격막 탈장 사건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합의가 있었는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생긴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치명적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진료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니며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진료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에는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을, 국회에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또 한 번의 중형 선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