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세원 교수와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 사고에 따른 의료인 안전과 과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안전과 과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가 미진한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별도 트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걸 만들어줘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간호사 업무 가중 문제는 야간전담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현안인 PA(의사보조인력) 문제와 관련,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 5월까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13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확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경찰청과 문체부, 법무부 등과 만나 의료계가 제안한 경비원법과 사법입원제, 반의사불벌죄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면서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3월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의사협회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의료계와 복지부가 논의한 안전한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 중 진료거부권 내용.그는 지난주 도출된 진료가이드라인 초안에 명시된 폭행 위협 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거부 유권해석과 관련 “의료인 진료거부권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이 지난 70년 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의료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의료단체에게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제안해달라고 했다. 재정과 무관한 것은 곧바로 개선하겠다"면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요구안 관련 여러 말이 나오지만 정부는 적정수가 의지가 있고, 노력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일원화 관련, "최근 교육부 담당국장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빠른 시일 의사협회와 의학회, 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 복지부, 교육부, 보사연, 교육개발원 등과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동의한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만 바라보며 3월 중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의료인 과로 해소방안 등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복지부가 구체적 액션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를 최우선 과제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난제가 많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 의지와 재정 여력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생태계가 이미 꾸려져 있고 재정은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나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하고 있어 난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 실무 책임자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마치고 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관련부처 논의 결과에 따라 경비원법과 반사의불벌죄, 사법입원제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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