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조‧대전협 연계한 시스템 마련 강조
올해 각 수련병원별 지부 설립 목표…현재 2곳 논의 중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2-25 0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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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씨앗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협과 노조가 2인 3각 같은 역할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공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006년 결성이후 유명무실해졌던 노조 불씨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수련병원별 지부 설립 활성화를 강조했다.
지난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에서 전공의 노조를 주제로 강연를 맡은 대전협 안치현 고문(대전협 21기 회장, 노조위원장)은 전공의가 수련환경에 대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근거로 노조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고문은 "전공의는 비합리적 위원회 구성, 평가단의 비합리적 구성과 편법적 운영에 노출 돼 있다"며 "가령 평가위원회에 불합리한 점을 말해도 다음날 '너 어제 왜 그렇게 말했어'라는 답변을 듣는 등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복적인 법률 개정이 어렵다는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영역 안에서 권리를 찾을 수단이 필요하다"며 "노동 3권을 보장 받는 등 법적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노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선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과 함께 전공의 노조에서 이탈하는 시스템과 전공의들이 노조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안 고문은 대전협을 모태로 한 연계를 강조했다.
안 고문은 "전공의들이 4년만 참겠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안 하거나 회원 자동탈퇴에 따른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조 단독이 아닌 대전협을 모태로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현재의 과정은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 앞으로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 지부 형성과 별개로 노조위원장인 안치현 고문이 오는 28일자로 전공의 신분을 끝냄에 따라 현 노조 수석부위원장인 이승우 회장체재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전공의 노조를 활성화하고 회무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노조위원장에 저연차 전공의를 선출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 중이다.
현재 전공의 노조는 전국을 범위로 한 산별 노조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노조원이 산발적이고 사업장별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노조는 당분간 밖으로는 각 수련병원별 지부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위원장선출과 노조원 확보 등 내실을 다지는 투 트랙 전략으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대화에서 전공의 노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의협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사로서 전문직의 정체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협이 노조를 구성하는데 있어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긍정적 움직임으로 본다"며 "조직을 확대하거나 여러 행정벅, 법률적 부분에 대해 의협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