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간사 조승래)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발표는 3월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여당 특위는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여 회계투명성 강화와 대국민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 및 사법당국에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일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3월 2일 유치원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비상적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자,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이며 유아교육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당 측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관련부처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유치원·어린이립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립유치원단체와 소통하고, 사립유치원의 고충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등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여당 특위는 "한유총은 지난 2월 25일 국회앞 집회에서는 일부 보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현 대한민국 체제가 사회주의냐는 등 허무맹랑한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이 교육자적 양심을 되살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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