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와 방문진료,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각지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고령사회 대비한 의료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MRI와 초음파 보장성 강화 등 문케어 지속 추진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AI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게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비와 일자리에 집중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응급검사와 처치 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반기)하고, MRI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MRI의 경우, 안면(5월)과 복부 흉부(10월),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계 그리고 초음파는 하복부 비뇨기(2월)과 전립선 자궁(하반기),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과 두경부, 혈관 등 급여화를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개에서 927개)한다.

복지부는 보육과 돌봄, 여가 및 방문건강관리, 의료 질과 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올해 10만명, 2022년까지 34만명 일자차를 확충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 생활 대비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와 치매전문병동 및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고령사회 대비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지역 커뮤니티케어도 본격 시행한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 선도사업(6월부터)을 실시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2022년까지 4만호),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예방 정책을 지원한다.

20~30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지원(719만명)하고,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 동비(약 31만명),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명) 등 암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과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2022년까지 노인 25%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한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과 당뇨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교육과 상담, 관리 적정수가 지급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진행한다.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정신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환자 정보연계와 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신설(국립부곡병원) 등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의료대학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추진을 공식화했다.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상반기)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과 혁신형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AI 활용한 신약개발과 혁신형 의료기기 R&D 확대,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과 재생의료, 빅 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행법 내 도서벽지, 응급, 분만 취약지 고위험산모 등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 그리고 도서벽지와 원양어선,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 기존 제도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 중 보건의료 분야는 문케어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