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국가건강검진, 대대적 개편에도 허점 투성이"

보험연구원 개선 과제 지적…"재정 누수 요소 여전히 많아"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3-18 12:00:59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허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이 이뤄졌지만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중복 검진 등의 재정 누수 요소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18일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내용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촉구했다.

조 위원은 "한국의 국가검진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사례"라며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2018년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검진 횟수를 늘리고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생애 4회로 늘리는 등 보장성을 크게 강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또한 검진기관 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과 치료를 받게 한 것은 연계성을 강화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개편에도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주장이다.

근거 미흡 부분과 2차 검진의 낮은 수검률 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건강검진기본법이 우리나라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 질환자를 포함해 중복 검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정밀한 암 검진과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일반 검진을 또 다시 중복해서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을 비롯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환자는 이미 더 수준 높은 모니터링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의미없는 검사를 받으며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렇게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검진 항목들이 일률적으로 진행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조용운 위원은 "검진 대상 확대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검진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결국 대상자들이 비급여 민간검진에 수요를 느끼게 되고 이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속되는 개편 작업에도 불구하고 검진 주기에 대한 근거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의견이다.

충분히 연구를 진행하며 검진 주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검진주기 조정이 이뤄졌는데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 사무직은 1년에 1회,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만 2년에 1회로 차이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또한 생애 4회 실시하는 생활습관평가 주기도 근거가 매우 불명확한 사안"이라며 "검진의 주기와 실시 근거에 맞춰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