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공보의를 36명, 민간병원에 115명 배치하고, 교정시설에 공보의가 부족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잔체회의에서 교도소와 군부대 등 사각지대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공표한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 스마트 진료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원격의료와 동일 개념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추진한 원격의료에 비해 구체적으로 바뀐 게 무엇인가. 이름만 바꾸면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와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원격의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국감에서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뒤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뒤바뀐 복지부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례로, 교도소 원격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교도소에 의사가 부족해 원격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8년 공보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명 중 교정시설 배치 공보의는 36명인 반면, 민간병원은 무려 115명"이라면서 "민간병원에 교정시설 3배가 넘는 공보의를 배치해 놓고 교정시설 공보의가 부족해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윤일규 의원은 "교도소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환자 생명을 구했다든지, 무엇을 개선했는지 (원격의료를 원한다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의료 패턴 만들기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막말로 밤에 전화해서 진료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 윤 의원은 "군 원격진료는 의무작전이다. 원격의료는 통신 보안 제로다, 적군에게 알리는 원격의료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너무 안일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료를 고심한 흔적이 없다"며 사실상 원격의료 허용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부실 결과를 일부 인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료시스템 일부"라면서 "미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정확히 내겠다, 시범사업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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