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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사수 증원 주장에 전남의사회 발끈
전남의사회 "근시안적인 태도,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 고민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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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며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윤소하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단순비교하면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 보다 낮다. 반면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본 연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 보다 훨씬 높았다.
절대적 의사 수 비교가 아닌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를 나타내는 의사 밀도는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10㎢당 10.44명)였다.
전남의사회는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의사 밀도는 과밀화될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두시 및 대학병원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 진료할 수 있게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 살리기를 통해 지역 의료를 재정립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방 인료인력 부족 문제는 생활,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도시 집중화 현상이 주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의료 인력이 적절한 비율로 전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공공의료 확충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대해 대우만 달리해도 해결될 문제"라며 "지역 일차의료 강화 및 은퇴한 실력 있는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백년지대계임에도 우리나라 의료의 특수성 및 OECD 통계 수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일각의 주장에 보건당국이 동조한다면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국개 재정 낭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이에 편승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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