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자단체 100명 청와대 분수앞 집회 "이유라도 알려달라" 항변
심사평가원 "모든 사례를 개별 검토하기 힘들다"...심사사례 준비 중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4-04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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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들에 대한 삭감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도 환자들에 의한 민원에 의해서다.
요양병원과 환자들은 입을 모아 모호한 심사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별 검토가 힘들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국암환자권익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옆에서 100여명의 환자들이 모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삭감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말기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요양병원에서조차 삭감 문제로 퇴원 요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환자는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3개월간 치료받은 내용이 모두 삭감되면서 병원으로부터 퇴원 요구를 받았다"며 "이유가 궁금해 심평원에 구체적인 절차를 물으니 환자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제 더이상 급여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통제도 없이 가슴을 움켜쥐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며 "누가 심평원에 나를 이렇게 버려둘 권리를 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환자들은 이 환자와 비슷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삭감 문제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익위 김성주 대표는 "최근 충청지역 심평원으로부터 요양병원에서 수십명씩 무차별 삭감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며 국가가 암 환자들을 또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기댈 곳이라고는 요양병원밖에 없는 환자들을 삭감을 이유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냐"고 반문했다.
요양병원들도 이러한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병원의 입장에서 심평원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병원장은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을 내보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삭감 기준을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온갖 규제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삭감기준에 대해 속시원히 지적과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이라며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느 누가 심평원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대한 개별 심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암환자들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수는 없다는 것.
또한 이미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요 심사 사례를 설명하는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업무의 특성상 요양병원의 암 환자들에 대한 개별적 심사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삭감 기준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심사 내역과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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