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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케어 '방문한의' 포함 의료계 반발 예상
선도사업 8곳+노인 예비형 8곳 6월부터 시행
부천시만 유일하게 약사-한의사 방문서비스 포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04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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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캍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지역 커뮤니티케어(돌봄서비스)가 광주 서구와 충남 천안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전격 실시된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방문진료를 비롯해 약사가 돌봐주는 방문약료와 한의사가 시행하는 방문한의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광주 서구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 등이,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 등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개념이다.
선정된 지자체별 주요 모델을 살펴보면, 광주 서구는 구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 설치와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그리고 5개 권역중심 종합병원 전담관리 등이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 설치와 의사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약사회-한의사회 협업 방문약료와 방문한의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약사의 방문약료와 한의사의 방문한의서비스는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전북 전주시는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과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 지원 등을,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발굴사업과 찾아가는 상담 및 퇴원 지원 두드림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외 독자적이 서비스모델을 개발한 8개 지자체를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별도 선정했다.
부산 부산진구와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선도사업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지역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600명을 대상으로 5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부천시의 경우, 사업 독창성과 우수성, 지자체 의지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하고 "선도사업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현행법에 의거한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문약료와 방문한의서비스 실행계획을 부천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정책실 배병준 실장(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8개 지자체 등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방문진료를 비롯해 약사가 돌봐주는 방문약료와 한의사가 시행하는 방문한의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 등이,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 등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개념이다.
선정된 지자체별 주요 모델을 살펴보면, 광주 서구는 구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 설치와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그리고 5개 권역중심 종합병원 전담관리 등이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 설치와 의사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약사회-한의사회 협업 방문약료와 방문한의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약사의 방문약료와 한의사의 방문한의서비스는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전북 전주시는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과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 지원 등을,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발굴사업과 찾아가는 상담 및 퇴원 지원 두드림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외 독자적이 서비스모델을 개발한 8개 지자체를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별도 선정했다.
부산 부산진구와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지역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600명을 대상으로 5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부천시의 경우, 사업 독창성과 우수성, 지자체 의지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하고 "선도사업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현행법에 의거한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문약료와 방문한의서비스 실행계획을 부천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정책실 배병준 실장(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8개 지자체 등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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