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하 의료질지원금)의 지표를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4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 '의료질 평가지원금, 어디로 가고 있나?'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의료질지원금 지급 지표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는 찬성하면서도 현재 7천억원의 예산을 고정한 상태에서 지표만 손질하는 것은 제도의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위원은 "당초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시작한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5년째를 맞이해 부작용이 나타나는만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질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구조로 종합병원급 등 중소병원은 점점 더 소외되면서 의료 격차를 벌려놓고 있다는 지적. 이를 보완하려면 중소병원에도 의료질지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령, 암환자 관련 지표만 삭제를 하더라도 중소병원에 상당한 의료질지원금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현재 예측이 어려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제도 시발점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이었던 만큼 현재 7천억원 예산을 그대로 둔 채 대상 의료기관만 확대한다면 제도가 연착륙하기 어렵다"며 "소요재원을 적절하게 확보하면서 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 연구위원이 제안한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당초 의료질분담금에서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또한 맞지 않는다"며 "의료질 이외 공공성, 연구, 의료전달체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성과금' 등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예측가능한 의료질지원금이 되려면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 의료감염 등 병원 경영 입장에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표가 늘어난만큼 지원 수가 확대를 위한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관은 "앞서 언급했듯 의료질지원금이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의료기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지표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질 평가 지표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함과 동시에 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상한선을 두고 경쟁관계에 놓이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명칭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 만큼 의료질지원금 이외 내실화 과정에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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