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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종합계획은 포퓰리즘 극단…투쟁 동력될 것"

대의원회, 결의문 통해 정부 정책 부당함 지적
평의사회 "정부 발표 철회" 요구하며 피켓 시위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4-28 17:52:09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의료계의 새로운 투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4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라며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상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며 ▲의료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고 외쳤다.

최대집 회장도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투쟁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2018년 초부터 여러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왔다고 했지만 건강보험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한 게 하나도 없다"라며 "100% 거짓말인데다 내용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포퓰리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협은 세번에 걸쳐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정부 투쟁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의원총회 시작 즈음에는 축사를 하기 위해 자리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대한평의사회 회원들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철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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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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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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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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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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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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