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 재정운영위 '밴딩' 보수적 접근 예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 앞 둔 시점서 적자? 의도한 것 아닌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30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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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 앞서 첫 포석을 뒀다. 그런데 치중이 된 상태다.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따른 보수적인 접근을 예고해 벌써부터 치료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2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병‧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수가협상 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우선 강청희 급여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열쇠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가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보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해석의 기본 바탕은 올해 초 공개된 건강보험 재정 결과.
실제로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재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집계돼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 급여이사는 새롭게 구성된 재정운영위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강 급여이사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수가협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위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하는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운영위는 소위 '밴딩'이라고 일컫는 수가협상 추가재정분을 결정하는 소위원회 구성원을 결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소위워회에는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필두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 정월자 부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복지부 노홍인 국장,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이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급여이사는 "재정운영위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예상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예상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지면 제도의 지속성이 달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에도 밴딩은 재정운영위에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며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재정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을 앞둔 일부 공급자단체는 3월 적자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3월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적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하필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왜 적자결과를 발표하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을 선점하기 위해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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