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불법과 합법 그레이존 조정…의료일원화·의료전달체계 상반기 목표
약사회, 약-정 협의체 첫 가동 기대…편의점 상비약·통합약사 '변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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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PA(의료인 보조인력)와 통합약사(약사와 한약사 통합) 등 의료계와 약계 핵심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발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의사와 간호사 직무범위 조율을 위한 직무범위협의체(가칭) 첫 회의를 열고 PA 관련 업무범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직무범위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병원협회, 의학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그리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좌)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우).현재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여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존이 생겼다.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협의체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 PA 업무 중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에 참여에 원점에서 업무조정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와 의료계에서 지적한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도 빠르게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 발전위원회를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는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으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며 현안 돌파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월 복지부 세종청사 박능후 장관을 방문한 약사회 김대업 신임 회장단.약-정 협의체 구성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이기일 정책관은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별한 조건 없이 언제라도 약-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약사들이 협의체에 주목하는 것은 약국 현안의 빠르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약-정 협의체 필요성은 2016년 논의됐으나 한 차례 가동이 없었으며 가시적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과 전문약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 역할 강화, 장기 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 약사와 약국 활용 증대, 불법과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평가 및 인증 관리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약-정 협의체 운영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조만간 약사회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 별도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민감한 현안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약-정 협의체 출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약계 최대 현안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한 안건 상정을,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 방안을 각각 협의체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밀고 당기는 물밑 대화 결과에 따라 협의체 출범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문케어에 집중하면서 의료계와 약계 현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보건의료계 비판과 지적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만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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