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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의협 지적에 발끈 "물치사법 왜곡 후안무치격"
의협 물치사법 포풀리즘 주장 단호 대처 입장 밝혀
"물치사법 다른 법률 체계 및 의사 권한 침해 내용 없다" 재강조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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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이 최근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에 대한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포퓰리즘 지적을 두고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물치사법 내 물리치료사 업무가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의협이 자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물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대변인의 사죄와 물치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물치사법의 발의되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물치협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전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의 낡을 틀을 개혁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단체 반발로 개혁이 좌초되곤 했다"며 "의사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의협이 물치사법을 특정 직역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 격"일고 비판했다.
이어 물치협은 "물치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치협은 의협이 밝힌 물치사법이 현행 의료법가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물치협은 "물치사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국회 법제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은 다른 법률 체계를 흔들거나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통해 충분히 검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물치협은 의협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대화창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물리치료법 뿐 아니라 물치협 그리고 물리치료사 모두가 존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물치사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물치사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물치협은 "만에 하나 의협의 말처럼 물치사법에 문제가 있다면 물치협은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도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물치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물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대변인의 사죄와 물치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물치사법의 발의되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물치협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전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의 낡을 틀을 개혁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단체 반발로 개혁이 좌초되곤 했다"며 "의사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의협이 물치사법을 특정 직역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 격"일고 비판했다.
이어 물치협은 "물치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치협은 의협이 밝힌 물치사법이 현행 의료법가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물치협은 "물치사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국회 법제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은 다른 법률 체계를 흔들거나 의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통해 충분히 검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물치협은 의협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대화창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물리치료법 뿐 아니라 물치협 그리고 물리치료사 모두가 존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물치사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물치사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물치협은 "만에 하나 의협의 말처럼 물치사법에 문제가 있다면 물치협은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도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물치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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