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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형

서울중앙지법, 혐의 인정…20년간 치료 감호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정신질환은 감안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5-17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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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큰 충격에 빠트렸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의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임세원 교수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과 20년간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면서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박 씨의 변호인은 성장 과정이 불우했으며 정신 장애로 분별 능력이 부족했던 만큼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으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민했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심신 미약을 인정해 구형을 감경했다.

한편,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의료인 폭행시 7년까지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리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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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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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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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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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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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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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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