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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야심작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일각선 우려
윤소하 의원 "무리한 산업화 의료 공공성 훼손된다"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 요구…오는 27일 기자회견 예고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24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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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전략'(이하 바이오 전략)을 두고 정책 추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생태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ㄷ 주력산업으로 할 만큼 기술력과 산업생태계를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없는 상황에서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나탈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의견.
윤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 또한 데이터 특성상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활용연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고 지원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부 전략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전략"비판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병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연합은 "한국은 바이오헬스 선진국과 같은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약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생태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ㄷ 주력산업으로 할 만큼 기술력과 산업생태계를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없는 상황에서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나탈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의견.
윤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 또한 데이터 특성상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활용연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고 지원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부 전략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전략"비판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병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연합은 "한국은 바이오헬스 선진국과 같은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약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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