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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초음파·상급병실료·뇌MRI 재정추계 오류?

병원의사협의회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7626억원으로 나와
정부 발표안보다 2배 많아 "문케어 계획대로 진행 불가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11 11:01:34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86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까지 더하면 연간 약 7626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급여화 된 상복부 초음파,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MRI에 들어간 정부 재정을 분석,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 재정추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함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지난해 4월부터, 2-3인실 상급병실료는 7월부터, 뇌-뇌혈관 MRI는 10월부터 급여가 시작됐다.

지난해 4~10월 상복부 초음파(EB441, EB442, EB401, EB402) 진료비는 1383억여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약 869억원이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상복부초음파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은 약 1500억원.

병원의사협의회는 "최초 정부가 추산했던 2400억원 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연말과 연초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데 이 때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산한 금액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10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AB170~5, AB160~5, AB270~5, AB260~5, AO280, AO260)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는 약 1783억원으로 이 중 공단부담금은 약 60%인 1070억원이다. 1년 환산하면 연간 약 321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는 게 병원의사협의회의 분석.

뇌-뇌혈관 MRI(관련코드 총 27개)는 10월부터 금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달치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진료비는 469억원으로 공단 부담액은 235억원이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816억원의 재정 투입비가 나온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당조 정부가 예상한 상급병실료 재정지출액은 약 2173억, 뇌-뇌혈관 MRI는 1280억원이었는데 두 항목 모두 정부 계산을 초과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세 가지 항목만으로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추산해모면 약 7626억여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상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신규재정을 모두 투입해도 세 항목의 건보재정 부담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라며 "최초 예상했던 재정 규모로는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건보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병의협은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이 넘기려는 수작"이라며 "건보재정 파탄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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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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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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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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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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