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고령사회 예방중심 부서 확대 공감 "아직 보고 못 받아"
복지부, 내년도 조직개편 목표 물밑 협의…행안부 "7월 중 본격 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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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여부가 7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최근 메디칼임즈와 만나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관련부서에서 보고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건강저정책실 신설에 공감했다.. 행안부 홈페이지 장관 사진.진영 장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 청와대와 이견으로 자진 사퇴했다.
과묵한 성격의 행안부 진영 장관은 지난 19일 오송역 서울행 KTX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동행 인터뷰에서 고령사회 대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 조직 확대 필요성에 고개를 끄떡이며 동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보건의료 분야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현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가칭)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인 상태다.
진영 장관은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관련 아직 보고는 못 받았다. 관련 부서에서 보고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며 복지부 실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 체계로 운영 중이다.
2019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60조 9051억원과 보건의료 11조 6097억원을 합친 72조 5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인상(2018년도 62조 1554억원)된 수치이다.
복지부는 장차관 위시해 4실 체계로 운영 중이다. 참고로, 진영 복지부 장관 재직 시 2013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32조 6194억원과 보건 8조 4454억원을 합친 41조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 보장성 강화로 해마다 예산과 업무범위는 증가하며 중앙부처 중 상위그룹에 속해 있지만, 조직과 인원 확대는 미진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해 동안 보건의료 관련 부서 신설은 해외의료사업지원관(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생명윤리정책과, 치매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등서에 불과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중앙부처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행안부와 기재부 동의가 필수이다.
복지부를 담당하는 행안부 사회조직과 관계자는 "중앙부처 실 신설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와 구두 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정책실 조직체계와 기능, 인원 등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장정책실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진영 복지부장관 계동청사 첫 출근과 이를 환영하는 손건익 차관과 이태한 실장 등의 모습.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 의료감염 담당 공무원 2명을 늘리는 데 1년이 걸렸다. 실 신설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신설 시기는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전하고 "중앙부처의 내년도 추가 필요인력 방안을 마무리한 후 7월 중 복지부 조직 신설안을 토대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정책실 신설 관련 말을 아끼면서 행안부와 물밑 협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는 복지부의 건강정책실 신설 움직임 관련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 전담부서 신설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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