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일정 합의 후 번복…의료급여 533억 등 추경안 심의 불투명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 행안위원장 이동 등 복지위 변화 예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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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를 번복하면서 신임 보건복지위원장 임명과 의료급여 533억원 등 보건복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의 등이 난항에 빠졌다.
24일 국회(의장 문희상)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 합의한 지 2시간만에 자유한국당의 입장 번복으로 2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임명과 2019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국회 공전 80일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24일 야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 후 자유한국당의 입장 번복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문 발표 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조항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내용을 부결시키고 상임위별 선별 참여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3선, 부산 금정구)의 보건복지위원장 임명도 잠정 연기됐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이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명수 의원(현 보건복지위원장, 3선, 충남 아산시갑)과 김세연 의원이 번갈아 위원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세연 의원(48)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후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18대와 19대 이어 20대 내리 3선 국회에 입성한 40대 국회의원이다.
국회 파행으로 보건복지부 2019년도 추경안 역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경상보조, 긴급복지, 자활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포항 지진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총 3485억원의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중 의료기관과 직결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진료비 미지급금(2018년도) 533억원과 저소득층 소득 개선 대책 진료 688억원 등을 합친 1221억원이다.
진료비 미지급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병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반드시 의료급여기관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매년 예산 공백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 측은 "연도 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 재무건전성 저해(일자리 상실과 폐업 등) 및 의료급여 환자의 적정진료 하계 등이 발생하므로 당해 연도 발생 진료비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필요해 추경 편성했다"며 의료급여 추경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회 파행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임명이 잠정 연기됐다. 김세연 의원 홈페이지 사진.이외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49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23억, 포항 지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비 4억 600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실은 "김세원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임명은 당내 합의한 내용으로 변동 사항은 없다"면서 "다만,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부결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재선, 서울 광진구갑)의 행정안전위원장 이동 그리고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재선, 서울 도봉구갑)의 보건복지위원회 복귀 등 여야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이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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