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일 공단 일산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시행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 체감을 높이고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일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격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날 공단 일산병원에서 두 번째로 지난 2년 간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노인과 아동 등 의료취약층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의약품의 경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2017년에 비해 2018년 항암제 41%, 희귀질환 치료제 81% 증가했으며, 전체 약제비는 같은 기간 19% 늘어났다.
문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각각 보장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쏠림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데이터는 보도자료에 없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정책효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립선과 자궁 초음파, 흉부 및 복부 MRI를 시작으로 2020년 척추 MRI,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상급병실 1인실 제한적 급여화(감염 등 불가피한 경우), 2021년 근골격 MRI, 근골격 및 두경부, 혈관 초음파, 2022년 안비이인후과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연도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실손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와 신포괄수가 병원 확대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치(3.2%)를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 해소 규모 실적.이를 위해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 방지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요인 차단 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남은 과제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과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 간 정보 전송,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수립한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구조적 개선방안 등 핵심내용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며 사실상 뒤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연도별 계획.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 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장성 강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과 영상검사 증가, 수술 증가, 전공의법에 따른 의료진 업무 과부하 등 의료현장 혼란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없는 문정부의 자화자찬식 자체 평가를 높고 의료계 비판과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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