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과기부 중심으로 예타 조사 마치고 본격 개발 추진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하반기 토론 통해 의사결정하겠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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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술로봇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보급을 활성화 위해 보험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수술로봇의 보험수가 적용여부를 하반기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국산 수술로봇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의료로봇학회와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는 주관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술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수술로봇 국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지니스 창출형 서비스 로봇' 개발 사업을 지난해 말부터 기획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한편, 과기부는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시행이 통과됐다.
산업부의 경우 4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거론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전체 예산 1조 2000억원 중 10%인 1200억원이 수술로봇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수술로봇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과 임상을 위한 정부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 의료로봇 개발 회사들은 일선 병원들의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로봇학회 이병주 회장은 "수술로봇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며 "바로 적극적은 수가 적용이 필요하고, 혁신의료기기로 선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복지부 측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로봇수술 급여화도 논의대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최근 수가를 설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뇨의학과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로봇수술 급여화도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로봇수술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검토 대상"이라며 "하지만 로봇수술의 경우는 현재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다. 찬성 쪽에서는 환자부담과 확대 속도에서, 반대 쪽에서는 복강경수술과의 비용효과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로봇수술이 골치 아픈 것이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하는 분야면 좋은데 현재는 한 회사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라며 "하지만 하반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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