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율 0.29% 지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강조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05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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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지난 2년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실제 전환한 인원수는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을 통해 파악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을 당시 15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구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총 5156명이지만 그로부터 2년째인 2019년 7월 1일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4956명으로 단지 200명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200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건노조의 지적이다.
실제 부산대병원이 불법파견 시정 및 본원과 양산병원간 차별 시정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를 제외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는 지난 2년을 통틀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과 부산대치과병원 9명 등 총 15명에 불과하다는 게 보건노조의 설명.
보건노조는 "이 같은 결과는 2017년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5156명의 0.29%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여전히 0%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2년 사이에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358명에 비해 2018년에는 4432명으로 74명이 늘어났으며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4454명으로 96명이 증가했다.
결국 줄어들어야 할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가장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지난 6월 28일 민간용역회사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교육부차관이 국립대병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국립대병원이 3~4차례 계약연장을 남용하고 있고 이처럼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외면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병원이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외면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지울 수 없는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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