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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전자담배 건강부담금 궐련과 동일 부과

관련법안 대표 발의…액상전자담배 쥴 등 부담금 상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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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상향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담배별 부담금 액수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액상전자담배 쥴이 출시됨에 따라 담배별 건강증진부담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촉발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궐련담배 20개비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841원인에 비해 유사한 액상전자담배 쥴 0.7ml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368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750원인 상태다.

개정안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궐련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담배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궐련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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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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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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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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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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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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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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