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립금 직접 투자 가능 "재정 도움 주고자 하는 자구책"
투자 위해 외부 운용사 맡길 계획 "투자처는 미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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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운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조 6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자산별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적립금을 자산별로 건보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시켰다.
이는 부과체계 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지출절감대책을 추진한 것 외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데에서 나온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자금운용에 다변화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구노력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나 의료기기 산업에 건보공단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현재 건보공단은 투자는 외부 운용사에 맡길 계획으로 바뀐 규정에 따라 주식형 펀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금운영 다변화의 방향만 정해진 것이고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 투자는 재정안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 투자차원에서 검토는 하되 어떤 방법이든 준비금이 본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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