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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평가 게임룰 가닥…입원전담의 의무 아닌 선택?

상급종병평가협의회 4차회의…평가기준 설명회 8월로 연기
진료권역 세부 논의 필요…중증도 기준 상향조정 가능성 높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7-26 06:00:56
상급종합병원 4주기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에 남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7월말내로 평가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8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4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네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주기 평가, 게임의 룰이 대략 정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총 행사에서 김윤교수의 연구용역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반영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여부를 평가한다는 부분은 4주기 평가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범' 항목으로만 남겨두고 5주기 평가기준 논의할 때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정부에 거듭 호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여부가 포함된다는 소식에 수련이사들은 해당 의료진을 구하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

정부 또한 평가 적용 시점인 2020년 7월, 당장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각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가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중중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데에는 의견을 모았다"며 "기존의 중증도 기준이 강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관심을 모았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 구분에 변화를 줌으로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복지부가 설명회 일정을 연기한 것도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진료권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당초 예상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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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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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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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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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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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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