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척추‧재활과 통증치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이후 2년 동안에는 만성질환과 안과‧이비인후과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2022년 마이너 진료과목의 급여 전환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계획 중인 2021년과 2022년 급여 전환 항목은 무엇일까.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문재인 케어 추진 초기인 2018년에 등재 비급여 전환 항목을 공개했다. 2021년에는 만성질환, 2022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주요 등재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전환 항목 리스트를 살펴보면, 우선 2021년의 경우 만성질환 항목과 2020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관절 분야 등재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1년 검토 항목 중 가장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교육상담료.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료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의 특성 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경, 정신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신경계이상검사' 역시 급여화 리스트에 포함됐다. 자율신경계이상검사의 경우 기립성혈액검사, 발살바법, 지속적 근긴장에 따른 혈압검사, 심박변이도검사, 피부전도반응검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알레르기와 내분비계 질환, 기타감염질환 항목 등이 2021년 급여 항목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2020년 시행계획에 포함됐던 관절 MRI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 신장분사 치료 등도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A병원장은 "2021년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단연 교육상담료"라며 "다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교육상담 비용이 대한 급여 전환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에 2021년 주요 급여전환 항목이지만 임상병리 검사 등도 포함되면서 일선 동네의원의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여와 거리 멀던 안‧피부과, 급여 테이블 올린다

여기에 2022년에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전환 논의에 다소 비켜가 있던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의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과의 경우 백내장 진료를 위한 눈의 계측검사과 각막단층촬영,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요법, 경동공 온열치료, 자가혈청 안약치료 등이 급여 대상 리스트의 포함됐다.

근시 교정 방법으로 일선 안과 의원에서 하고 있는 각막 내 링삽입술과 각막교차결합술 등도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비인후과는 어지럼증 검사로 불리는 회전검사와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발음 및 발성검사, 후각기능 검사 등 비급여 검사 항목과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비밸브재건술, 타액선 내시경술 등이 급여권 전환 항목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피부와 비뇨의학 질환 중에서는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 수술, 레이저 손발톱 진균증 치료, 방광내 전기자극치료법,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 등이 급여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일단 2020년 척추와 통증 등 비급여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후 만성질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급여 항목은 주목을 덜 받는 것 같다"며 "2021년에는 만성질환과 관절 분야 비급여, 2022년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중심으로 비급여 전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022년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급여 항목이 집중돼 있는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아직 기간이 남은 터라 크게 인식을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활발히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비뇨의학과도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남았지만 향후 보상방안 등에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