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증 종별가산 15% 패널티 대안 일환...중증 유인책 부족 판단
| 당청, 환자쏠림 강력 대책 주문 "가이드라인 등 실행방안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9-03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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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종별가산율 패널티 대안으로 고도 중증질환 수가신설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고도 중증질환 범위 설정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전격 투입돼 기초자료를 도출한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질환 범위 설정과 수가 신설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질환 수가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앞서 복지부는 2일 당정청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 변경과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30%에서 의원급 수준인 15%로 경감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는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방적 패널티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인식전환과 중증질환 유도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 질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의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거론 중인 상태다.
중증질환도 엄밀히 말하면, 고도 중증질환과 일반 중증질환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이 지난 8월 의료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료발전위원회(위원장 허대석, 종양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7명과 시민단체 및 언론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대병원은 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적정진료와 외부진료협력, 공공보건의료 그리고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도 중증질환 범위 설정에 서울대병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출범한 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복지부는 국가중앙병원으로 서울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걸 맞는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실행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범위를 설정하면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의료계 및 전문학회 등과 경증질환, 중증질환, 고도중증질환 등을 협의해 의원급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능을 실효성 있게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고도 중증질환을 정해 수가를 개선하면 상급종합병원 스스로 진료패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가 환자쏠림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감기 등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율을 30%에서 의원급 수준인 15% 조정은 약하다면서 ‘0%’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대병원 역시 고도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를 추진하기 이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고도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 기능 재편을 논의해왔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위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브리핑 취소 이후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분명한 것은 경증질환은 의원급,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종별 기능과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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