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대화 나선 의협, 투쟁 위한 협상은 안된다

의료경제팀 박양명 기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05:45:50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진찰료 30%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협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함에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의협은 1인 시위부터 삭발, 단식, 밤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을 비롯해 7가지 선결과제를 외쳤다. 늦어도 10월에는 '총파업'까지 할 수도 있다며 투쟁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하자고 하는 등 끊임없이 의협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이 열린 자세를 의협은 '진정성'이라고 봤을까. 의협은 돌연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권유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해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정협상-결렬-투쟁 순으로 이어졌던 7개월 전 의협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어 이번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실제 의협 내부에서도 '순탄한' 협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임원은 "어차피 결렬될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어젠다 자체가 지난 7개월 동안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들이다. 의협과 정부는 우선 단기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협상장에서 정부는 의협이 기대하는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협은 또다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투쟁이든, 대화든 목적은 같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과 협상의 성격은 정반대지만 방 부회장의 말처럼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들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개혁' 같은 추상적인 대전제를 앞세워 투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얻는 이익을 뜻하는 '실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진정성이 없었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해본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