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개년 로드맵 마련하고 의료단체 및 업계에 공지
|정액수가 묶인 치료재료 올해 연구 이 후 절차 돌입키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9-20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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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까지 1700품목에 가까운 치료재료를 재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액수가로 묶여 있던 탓에 비판받아 왔던 저수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된 의료단체 및 의료기기업체에 계획을 전달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까지 치료재료 1662품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020년까지 NAIL용 선택사용 품목(TITANIUM)-NAIL SLEEVE 3품목, LARGE COMPRESSION PLATE(STAINLESS STEEL) 등 1012품목, CANCELLOUS SCREW 등 501품목 등 총 1516품목이 대상에 오른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로드맵이다.중재적 시술용군으로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흡인성 CATHETER 1품목,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8품목, PTCA & PTA용 MICRO GUIDE WIRE 47품목 등 총 56품목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됐던 정액수가 관련 치료재료들도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다.
심평원은 올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품목을 파악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단 심평원 계획상으로는 2020년에는 관절경, 20201년은 복강경과 흉강경, 절삭기류에 대한 치료재료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가격 산정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예정이다"며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는 가격에 따라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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