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김광수 의원, 보훈처 심사 결정에 이의 "기계적, 보수적 판단"
| 박능후 장관 "재심의 진행 중, 심정적으로 의원들 지적에 동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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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받지 못하자 국회도 의사자 심사가 보수적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국가보훈처 결정과 비교했다.
기동민 의원(왼쪽)과 김광수 의원(오른쪽).기 의원은 "보훈처장이 최초 심의 때는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됐는데 재심에서는 폭넓은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결론이었는데 가타부타 말하는건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참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처장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딱딱한 자구에서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폭넓게 인정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기계적,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재 재심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외부인이 14명이고 복지부 공무원은 한 명 밖에 없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심정적으로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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