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앞두고 지정 기준에 소아중환자실 설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아중환자실 이용을 위해 수많은 원정 진료 환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정기준에 포함시켜 설치를 확대하자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 1127명이며, 그 중에 2.1%인 1만 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 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 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 8839명 정도 늘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 29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14.0%나 늘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전국의 소아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즉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제공.즉 국내 상급종합병원 구조 상 소아중환자는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소아중환자실 설치 여부를 포함시켜 설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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