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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도입 이후…검체검사 건수 오히려 늘었다
|건국의대 김형수 교수, 진단검사의학회서 연구용역 결과 발표
|검체검사 과소활용 우려와 달리 상급종병보다 높은 건수 기록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0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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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검사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DRG 도입은 임상의사의 진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이용량 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에 따르면 신DRG 도입한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 치료영역에서 검체검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검사의 과소활용과 더불어 질 관리 저하를 우려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이번 연구대상은 2018년 8월 기준 총 42개 참여기관 중 36곳으로 제한해 실시, 대부분 공공병원 혹은 의료원이 포함했다.
김형수 교수는 "학회의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검사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2015년 5월 이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은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 이후로 정부가 착한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신DRG 정책가산을 기존 15%에서 35%까지 확대한 시점이다.
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을 기점으로 검사 건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가 입원건당 검사 건수의 경우 신DRG 도입 직후인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5년 5월 직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인 대조기관 1, 2의료기관의 검사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했다.
뇌경색 입원환자의 백혈구 검사건수도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비 크게 낮았지만 2012년 7월부터 꿈틀대기 시작해 2015년 5월 이후 대조기관 1, 2의료기관보다 훨씬 높은 검사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DRG 도입 이후 검사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학회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신DRG에 정책가산 수가를 35%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가산율을 기존 최대 15%에서 2018~2019년 도입기에는 35%, 2020~2021년 확대기에는 30%, 2022년 이후 정착기에는 25%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신DRG의 정책가산 수가 적용으로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검사가 증가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일선 의료원 의사 중에는 의료원 특성상 경제사정이 안좋은 환자들이 많다보니 검사를 기피, 최소화했는데 오히려 신DRG수가로 묶이면서는 이전보다 편하게 검사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 연구대상 의료기관은 신DRG 초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원이 대부분으로 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경향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중간연구 결과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DRG 도입은 임상의사의 진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이용량 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중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에 따르면 신DRG 도입한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 치료영역에서 검체검사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검사의 과소활용과 더불어 질 관리 저하를 우려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김형수 교수는 "학회의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검사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히 2015년 5월 이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은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 이후로 정부가 착한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신DRG 정책가산을 기존 15%에서 35%까지 확대한 시점이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가 입원건당 검사 건수의 경우 신DRG 도입 직후인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5년 5월 직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인 대조기관 1, 2의료기관의 검사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했다.
뇌경색 입원환자의 백혈구 검사건수도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비 크게 낮았지만 2012년 7월부터 꿈틀대기 시작해 2015년 5월 이후 대조기관 1, 2의료기관보다 훨씬 높은 검사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DRG 도입 이후 검사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학회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신DRG에 정책가산 수가를 35%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가산율을 기존 최대 15%에서 2018~2019년 도입기에는 35%, 2020~2021년 확대기에는 30%, 2022년 이후 정착기에는 25%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신DRG의 정책가산 수가 적용으로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검사가 증가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일선 의료원 의사 중에는 의료원 특성상 경제사정이 안좋은 환자들이 많다보니 검사를 기피, 최소화했는데 오히려 신DRG수가로 묶이면서는 이전보다 편하게 검사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 연구대상 의료기관은 신DRG 초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원이 대부분으로 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경향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중간연구 결과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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