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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색출 나선 한의협, 국회에 대한 도전"
|김순례 의원 "청와대-한의협 유착의혹 신고자 제보자 보호" 주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지적…복지부-국회 강력 대응 주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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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제보자 보호에 나섰다.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한의협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동영상 녹취를 제보 받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내용
김 의원은 앞서 첩약 급여화를 놓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청와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감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제보 동영상이 존재하는 내부 게시판에 접속한 아이피를 추적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확인, 일일이 제보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용기있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내용.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한의협에 경고를 해야 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관련 단체이긴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제는 권익위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며 "복지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도 "한의협의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위법이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한의협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동영상 녹취를 제보 받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감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제보 동영상이 존재하는 내부 게시판에 접속한 아이피를 추적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확인, 일일이 제보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용기있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관련 단체이긴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제는 권익위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며 "복지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도 "한의협의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위법이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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