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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증도, 기계적으로 A, B, C 구분 적절한가"
|이승훈 이비인후과학회 보험위원장, 경증분류 진료 위축 우려
|"과연 공정한가" 경증환자 종별가산 0% 패널티 문제점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0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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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환자의 중증도를 기계적으로 A, B, C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지난 17~18일까지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보험세미나를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관련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승훈 이비인후과학회 보험위원장
이날 이승훈 보험위원장(고대안산병원)은 학술대회 개최전 메디칼타임즈와 전화인터뷰에서 자칫 의료진들의 진료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의료법상 진료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종별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일단 내원한 모든 환자를 초진에서 경증일지 중증일지 판단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중증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를 A, B, C를 구분하는 식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료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정당한 정책인지 궁금하다"며 "황당한 측면이 있다. 진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수술 중 중이염, 비중격 만곡증 등은 경증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간단한 중이염, 비중격 만곡증 수술도 합병증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빈도 수술인데 현실적으로 전국에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2곳이고 수술이 가능한 동네 이비인후과도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1,2차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험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입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A, B, C군 중 B군이 가장 비중이 높지만 병원장 등 경영진에게는 C군이 많은 경증질환을 대표하는 전문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
그는 "경증질환 의료진들은 진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의 건강을 위한 정책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분명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지난 17~18일까지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보험세미나를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관련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의료법상 진료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종별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일단 내원한 모든 환자를 초진에서 경증일지 중증일지 판단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중증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를 A, B, C를 구분하는 식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료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정당한 정책인지 궁금하다"며 "황당한 측면이 있다. 진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수술 중 중이염, 비중격 만곡증 등은 경증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상태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간단한 중이염, 비중격 만곡증 수술도 합병증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빈도 수술인데 현실적으로 전국에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2곳이고 수술이 가능한 동네 이비인후과도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1,2차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험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입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A, B, C군 중 B군이 가장 비중이 높지만 병원장 등 경영진에게는 C군이 많은 경증질환을 대표하는 전문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
그는 "경증질환 의료진들은 진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의 건강을 위한 정책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분명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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