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일규 의원 질의 서면답변 "전공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 취지"
|교수 10명·전공의 2명 불공정 구조 개선…"의료단체 전문가 추천 요청"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10-28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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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새롭게 구성될 보건복지부 산하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 종합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몫 확대 입장을 물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신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 의견을 물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복지부를 비롯한 13명 위원 중 전공의는 2명 뿐이며 나머지 10명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로 구성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면서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원 13명 중 전공의가 겨우 2명밖에 없다. 그게 민주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위반 지도전문의나 수련병원 처벌을 2명의 전공의 구조로 부족하다"며 수련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반영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당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임기가 올해 12월 29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부터 법률상 각 단체별 배정된 위원과 관련 전문가도 함께 추천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28일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도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입원전담의 포함 검토 입장을 피력했다.복지부가 가용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당연직을 제외하고 12명 중 전문가 추천 3명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위원 포함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얼마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불안해하는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입원 관련 진료과 신설 등 별도 트랙 마련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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