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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국회 전방위 활동 두고 "국민 공감 먼저" 쓴소리
|총선기획단, 같은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주최만 여당·야당
|"의료소비자와 먼저 논의해 정부에 갖고 가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0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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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국회에 '의사' 존재 각인을 위한 활동에 여념이 없다.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로서 '의사'의 역할을 찾는다는 주제로 야당에 이어 여당 국회의원과 손잡고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국민 보다 '의사' 집단 맞춤형 정책, 움직임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의협은 지난 8월과 12월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발표자와 토론자는 겹치기도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의협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실이 야당과 여당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총선기획단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에 각각 정책제안서를 전달했고,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서를 건넬 예정이다.
이 같은 의협 총선기획단의 움직임에는 다양한 직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토론회를 통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소통, 이해, 공감, 신뢰, 연대, 승리를 키워드를 내세웠다.
소통해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공감할 수 있으며, 공감해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연대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조 전문위원의 메시지였다.
박형욱 교수(왼쪽)와 백대용 회장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도 "당사자 간 대화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도 의료는 왜곡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의료보장을 이룩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소비자와 합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의료정책에서 중요한 한 축인 의료소비자와의 소통 중요성에 대한 토론회는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부와 소통하기 전 의료소비자와 먼저 소통하고 논의해 솔루션을 마련한 후 정부에 갖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가 공감 못하는 의료정책은 절대 통과 못한다"라며 "정부 주도 규제는 없어지거나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 의료계는 혁신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호준 과장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가 대국민 관계에서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보였으면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간 각자 이익만 고수해서는 정책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내과 환자라면 이라는 관점을 갖고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로서 '의사'의 역할을 찾는다는 주제로 야당에 이어 여당 국회의원과 손잡고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국민 보다 '의사' 집단 맞춤형 정책, 움직임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발표자와 토론자는 겹치기도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의협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실이 야당과 여당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총선기획단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에 각각 정책제안서를 전달했고,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제안서를 건넬 예정이다.
이 같은 의협 총선기획단의 움직임에는 다양한 직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토론회를 통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소통, 이해, 공감, 신뢰, 연대, 승리를 키워드를 내세웠다.
소통해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공감할 수 있으며, 공감해야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연대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조 전문위원의 메시지였다.
박 교수는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의료보장을 이룩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소비자와 합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의료정책에서 중요한 한 축인 의료소비자와의 소통 중요성에 대한 토론회는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부와 소통하기 전 의료소비자와 먼저 소통하고 논의해 솔루션을 마련한 후 정부에 갖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가 공감 못하는 의료정책은 절대 통과 못한다"라며 "정부 주도 규제는 없어지거나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 의료계는 혁신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가 대국민 관계에서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보였으면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간 각자 이익만 고수해서는 정책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내과 환자라면 이라는 관점을 갖고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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