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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참여위 열고 보장성 강화 의견 수렴
강청희 급여이사 "정책 결정 시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 반영하겠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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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 급여확대 항목별 우선순위, 급여범위 등에 관해 총 11차례 국민의견을 수렴, 보장성 정책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올해 5월에 공개 모집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2기 국민위원(임기 2년, 총 90명) 6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위원들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및 자율토론 등의 시간을 통해 보장성강화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고액질환을 예방하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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