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올바른 의료기관 종별 정립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감기 등 경증환자의 종별가산율 0%(현 30%)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 등 병원 재정을 압박하는 강력한 처방을 내렸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병원계를 중심으로 의료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선택진료 폐지에 이어 초음파와 MRI 등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대형병원 문턱을 낮춘 상황에서 복지부의 극약처방은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여기에 내년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중증 질환 중심으로 환자 군을 재편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진입을 노리는 종합병원 간 보이지 않은 신경전까지 부채질했다.
대형병원을 압박하는 복지부 정책은 경증환자를 중증환자로 코드 전환 등 의료현장 편법과 MRI 검사 급증 그리고 전공의법에 따른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 교수의 '번 아웃' 등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역 대학병원 A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의료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보장성 강화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를 뒤늦게 발표하면서 이미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감과 대형병원 영향력 그리고 지역병원 소외감 등 의료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값싼 의료비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감 속에서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정 줄다리기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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