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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간호사 심초음파 병원 압수수색 초긴장②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1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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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2019년 한해도 의사 보조인력 즉,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특히 포항 일대 경찰이 PA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온 병원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부산, 경기 등 전국 병원으로 확산되면서 병원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첫 압수수색에 나섰던 포항지역 경찰서는 해당 병원 2곳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들은 보험사기·무면허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 등 3가지 위반 혐의로 요양급여 청구 환수 대상에 해당,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억원 규모의 환수액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논란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뜨거웠다. 개원내과의사회 측은 "간호사에게 초음파를 맡기자는 교수들 자격없다"며 맹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 보조인력 업무범위 개선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등 보조인력에게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허용 여부도 논의해야하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으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 2019년, 연내 결정짓기는 어려워보인다.
특히 포항 일대 경찰이 PA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온 병원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부산, 경기 등 전국 병원으로 확산되면서 병원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해당 병원들은 보험사기·무면허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 등 3가지 위반 혐의로 요양급여 청구 환수 대상에 해당,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억원 규모의 환수액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논란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뜨거웠다. 개원내과의사회 측은 "간호사에게 초음파를 맡기자는 교수들 자격없다"며 맹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 보조인력 업무범위 개선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등 보조인력에게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허용 여부도 논의해야하지만 워낙 첨예한 사안으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 2019년, 연내 결정짓기는 어려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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