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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비급여 관리를? 의료계 "부적절하다" 발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정책 설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의협 차원에서 강력 저지해야" 목소리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0-01-08 0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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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나서서 비급여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연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를 코드화해 의료현장에서 시행 여부를 파악,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정리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것.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협 전 임원은 "개원가는 이미 문재인 케어로 고사 직전"이라며 "건보공단이 비급여 코드화를 통해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 개원가는 결국 고사에 이를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건보공단이 나서서 비급여 관리를 공표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 조사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업무다.
그는 "심평원도 복지부의 업무 위탁으로 비급여 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나서서 비급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굳이 자료를 모은다면 심평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정책 설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망각하고 마치 복지부인 것처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과도하다. 정책 연구 차원에서 조언, 제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이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드화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 국가가 100% 통제한다는 것인데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그 역할을 건보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급여는 의료영역 중 유일하게 자율성이 이는 영역인데다 비급여 관리 이야기를 건보공단에서 특히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비급여 문제는 의료계와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현 정부의 역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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