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올해 진료분 토대 평가 기준 설계 완료
|중소병원계 "대형병원 그들만의 리그 여전…돈 더 가져갈 것"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0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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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시행 중인 의료 질 평가가 내년부터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근 이국종 교수 사태로 인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증외상' 환자 치료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우선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진료분을 토대로 결정될 2021년도 의료 질 평가 세부 지표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변경될 세부 지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기관 인증 여부.
기존 의료 질 평가에서 의료기관 인증 여부만을 따졌다면 내년 평가부터는 특정 시점이 아닌, 인증 유지 기간을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기간을 1년으로 본다면 인증 유무만 따졌던 것을 내년부터는 인증 유지 기간에 따라 일자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외상환자 치료와 관련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여부를 시범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 치료와 관련해 권역외상 및 응급센터를 소유한 상급종합병원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을 구별해 등급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중증외상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것인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나눠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권역외상 및 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했다면 B군은 이를 제외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중‧하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응급의료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삼았던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을 중증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로 변경하면서 응급의료 수행능력을 보다 수준 높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중증환자의 치료를 마지막에 어떤 병원이 했는냐에 따라 성적표가 달라지는 셈이다.
또한 보건당국은 각 병원 당 경력 간호사 비율도 기존보다 상향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동 간호사수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를 각각 산출해 합산했던 기존 방식에서 경력 간호사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감안해 외래 경증질환 대상 질환 수를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의료 질 평가에서는 2년간 질환 확대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고려해 당초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질 평가 지표의 개선의 불구하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들은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여전히 빅5를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 위주라는 이유에서다.
한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변경된 지표 자체가 초 대형병원 위주로 변경된 것이고 중소병원을 염두하고 변경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중증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겠나"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나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한 것이 전부일 정도"라며 "결국 현재 지표로서는 대형병원이 선택 진료비 보상 성격으로 정부가 책정한 7000억원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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